전세권 말소신청서 쉽게 작성하는 법

 

 

기존에 했던 전세권설정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권설정 말소(헤지)을 해야하는 경우 

생각보다 쉽게 전세권 말소가 가능하니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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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 말소신청서 (인터넷등기소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2. 전세권 설정 등기필증 (전세권설정 등기후 받은 등기필증)

3.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도장 (인감도장 아니여도 됨)

4. 위임장 ( 등기소에 함께 방문하지 못하고 한명만 갈때 필요)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6.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 전세권설정 해지증서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는 양식은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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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말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이폼으로 작성도 가능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폼의 경우는 기존에 올려둔 정보가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다운로드를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에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양식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 전세권말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쉽게 작성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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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부동산을 기재하는 란이며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부동산 표시방법은 토지인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도로명주소(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건물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을때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을때는 그 종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전세권설정 계약이 끝난 날짜를 기재하고 해지라고 씁니다

 

3. 말소할 등기사항

해당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전세권설정 등기가 된 날짜와 접수번호를 씁니다 

 

4.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세입자, 전세권자이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씁니다

등기권리자는 집주인, 전세권설정자가 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씁니다 

이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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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1개당 6,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1,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관할 구군청에서 발행 받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납부서를 발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하단에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신고를 선택하여

납부서 출력후 은행에서 직접 납부와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를 한경우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전세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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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원이며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전세권설정 등기 당시 받았던 등기필증의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제거후

등기필정보의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8. 첨부 서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들을 첨부서면에 기재합니다

해지증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은 세입자(등기의무자), 집주인(등기권리자) 모두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을때

등기소에 방문할 사람이 방문하지 않을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에 양측 모두 방문할 수 있을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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