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 왜 필요한가?

자동차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이에 대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언제 생길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9세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으로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의 구역을 말하며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내용

 1. 보호구역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2. 보호구역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그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은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고로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 -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무면허, 음주, 보로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꼭 가입해야하는 보장내용

1.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최고 금액 1억 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벌금 -대인, 대물에 의한 벌금으로 보장금액 2-3천만원이 적당하며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벌금 3천만 원까지이므로 이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인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 되었을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점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형사합의금 1억 원 보장으로 가입했지만 형사합의금을 실제로 2천만 원을 냈다면 2천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비례 보상됩니다  두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벌금이 2천만원 나왔다면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두개의 보험에서 나눠서 총 2천만 원만 지급합니다
• 단독 가입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 차량에 한정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